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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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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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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소득세 및 세금
연도 내용
2020년 증권 거래세 0.25%,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4월부터 보유액 10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
2021년 증권 거래세 0.25%,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4월부터 보유액 3억원 이상 양도세 과세)
2022년 증권 거래세 0.23% (0.02% 인하), 개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보유액 3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

2022년부터 주식을 제외한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한다.
2023년엔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유지된다.)

이제까지 비과세 대상인 각종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순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상장지수증권 등) 및 
펀드 이익,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옵션 등) 소득, 비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등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묶여
세금이 매겨진다. 2022년부터 시행인데,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만 2023년부터 과세한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당해연도에 손실이 나는 경우 3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가령 2023년 -1000만 원 손실, 2024년 -500만 원 손실, 2025년 1800만 원 이득을 봤다면 
300만 원(-1000만-500만원+1800만원=3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3000만 원 이득, 다음해 500만 원 손실이면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손실이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세금은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뒤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2023년 증권 거래세 0.15% (0.08% 인하), 수익이 2000만원 초과시 20%의 양도 소득세 부과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과세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과세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기본 공제는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된다.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대주주'로 규정된 투자자에만 
세율 20%가 부과됐다.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즉 보유금액, 보유기간 상관없이 과세된다.
무조건 매도했을 때 '손익'이 기준이 된다.

예1)
2023년에 1,000만원 매수한 뒤 3,000만원 매도하면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수익(2,000만원)-기본공제(2,000만원)=0, 즉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예2)
2023년에 3천만원 이익, 5천만원 손실이라면?
-2천만원의 손실이라서 납부할 세금은 없다.
손실금 2천만원은 향후 3년 안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 가능.

예3)
2023년에 1천만원 매수해서 10년 보유후 2033년에 4천만원에 매도 했다면?
3천만원 수익이 나서, 기본공제 -2천만원 적용하면 1천만원 20%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여기서 기본공제는 -2천만원 × 10년 = -2억이 아닙니다.
매도 했을 때만 1번 적용됩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투자자가 이용하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1인당 소득금액을 산정해 원천징수한다.
다만 손익통산을 적용해 환급이 필요하거나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경우,
누진세율 대상이 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수익 3억이상)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주식 양도세 월단위 원천징수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는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을 계산해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개인들이 인출할 수 있게 한다.(재투자 복리효과 불가)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달로 이월공제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그 후 환급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면 

제출한 환급 계좌에 환급금을 이체해 주는 방식이다.


*주식 양도세 월 단위 원천징수 절차.

1.매달 계좌별 누적수익 및 잠정 원천징수세액 계산(소득금액 20%)

(잠정 원천징수액 제외한 금액만 인출 허용)


2.매월 말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 인별 통산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좌별 소득금액비율로 나눔)


3.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 공제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 통보)


4.다음 해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 및 환급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2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계좌는 하나의 증권사로 제한된다.

*현재 개인이 신고 납부를 하고 있는 해외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도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똑같이 원천징수 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250만원 공제이지, 해외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이 아니게 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해 총 250만원의 세액공제만을 제공한다. 기존에 

손실을 받더라도 이익 구간에 대해서만 과세해 이월공제·손익통산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서서히 줄여 나갈 예정.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 논란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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